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개인파산의 조건이 되는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 상태를 무료 상담해보고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 할지 개인파산을 신청 할 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파산 이란? 정의와 조건
2.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3. 무료 법률상담 받기
4.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분명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두운터널에 갇힌 것 처럼 앞이보이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분명 앞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경험으로 남고 흉터가 생기겠지만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걸음 내딛은 순간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경험하고 비싼값을 치뤄 얻은 교훈이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포기 하지말라" 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은 계속 되고 극복해낼 힘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 극복해서 당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파산 이란?
개인이 과도한 채무를 가져 더 이상 갚아나갈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면책에는 각종 세금과 벌금, 추징금, 보험료 등은 법원의 판결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1-1. 개인 파산의 조건
- 채무 상환 불능 상태
-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채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 고의적이지 않은 채무 일 때 (사치. 도박, 사기 등)
- 면책이 제한되는 채무 일 때 (세금, 벌금, 건강 보험료 등)
- 은닉재산이 없을 때
- 감당 할 수 없는 채무 금액 (일정 금액 이상)
-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파산의 조건들은 한번 읽어만 보셔도 이해 하셨겠지만 대략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비윤리적이나 고의적이지 않은 채무가 일정금액(무소득 5천만원) 이상 일 때, 채무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 일 때, 신체적결함이나 연령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변제를 이어나가기 힘들 때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은닉재산이나 세금,벌금,보험료 등은 면책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채무 대부분이 국세 이신분들은 파산신청의 의미가 없게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부분은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시 개인의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유를 숨기는 것은 더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2.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거나 꾸준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개인회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
-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
- 면책에 제한되는 채무가 있다
- 신용등급을 회복 시키고 싶다
- 총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부채:10억원, 무담보부채:5억원 ) 내에 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살짝 말씀 드린다면 제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 였습니다. 과도한 부채와 개인사업체 2개가 모두 어려워지면서 과도한 빚을 졌고 도박이나 투자등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전세 일부금(일부는 대출)차량보증금(차량3대)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표를 개인파산으로 두고 법적인 조언을 구하려 사방으로 알아보던중에 온라인 상담을 알게 되었고 상담진행해보려 여러번 시도해 보았으나 일정에 상담료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그만두곤 가까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죽는소리만 2시간씩 늘어놓고 듣는 답변은 "진행 주시면 접수 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전문 상담은 변호사님과 다시 하셔야합니다" 해결이 된다, 안된다는 못듣고 사람 진 빠지는 소리만 계속 듣고 다니니 더 이상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지쳐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 주머니에 10만원도 없던 때인데 진행비만 듣고 문턱에 서 있으려니 '벌어서 채워야지' 했던 의지도 꺾였던 기억이 있네요
3. 무료법률상담 받기
각 법원 1층에는 전문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조계 계신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도 출력을 해주시고 진행 절차나 과정까지 이부분 꼭 참고 하시어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하고 무료법률상담이라 좀 껄끄럽게 응대하시진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었던 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우신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이 부분 꼭 활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군데 파산진행을 하려고하면서 막연하게 진행시 수수료를 이야기했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00~300 만원을 보통 수수료로 이야기하고 간혹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개인파산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500만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200~500만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이런 내용 때문에 개인파산 수수료만 듣고 일찍 포기 하시는분들이 계신데 개인이든 수임을 맡기시든 준비는 꼭 하셔야 합니다.
4. 개인 파산 절차
개인 파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서류 준비
- 서류제출(법원)
- 심사
- 파산 선고
-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이렇게 면책 결정이 되었을 때는 모든 파산 절차가 종료 된 것이면 면책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추심을 받지 않으며, 차 후에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진 처럼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법원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차이점, 비용, 과정 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상황에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